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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 해태 지적 "검찰, 구상권 청구 10% 불과…국가 재정 손실 이어져" 범죄 패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
2024-10-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해자 실질적 구상권 행사가 입법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질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DB[더팩..
2024-08-01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
2024-11-11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남도의회 기획졍제위원회가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2024-11-06
조 씨 가족 "'한식대첩' 우승 후에도 돈 못 받아"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2010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
2024-10-29
김동연 "상처 치유 최선 다할 것" 고개 숙였지만 피해자 손배 청구에 5억 원 항소 비용 추가 반영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천종수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
2024-09-16
티몬·위메프서 경기투어패스 구매 소비자에 599만 원 환불…추후 구상권 청구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2024-09-02
"호반 김대헌, 편법 세..
이재명 "벼랑 끝 국민 ..
민주당, '선 지원 후 ..
이재명 "전세 사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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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민변, '고문 ..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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