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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3-11-26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전액 구상금 청구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2022-06-22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1-11-22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4-06-24
신 전 사장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게 돼 무척 다행" 라응찬 상대 구상금 소송은 계속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상단). /더팩트 DB[더팩트..
2023-10-17
2020년 8월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발생한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07-16
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도 패소 확정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외국계 증권사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미국계 ..
2023-05-14
사용자 손해배상액-보험금>직원 구상책임액…직원 책임액 전액 지급해야 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부담한 사용자가 ..
2023-01-19
구상금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