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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긴급회의 소집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살린예비죄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 사건 발..
2023-08-06
민주노총 "조합원 22명 이동제한 및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가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2일 오..
2022-12-22
지난해 체불액 1조원 이상…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강화 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2022-10-03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브리핑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지시 배후세력도 수사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2024-02-21
의료 차질 우려 커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의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의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9일 ..
2024-02-19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적극 검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빈소./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
2024-01-17
48→235명 급증…SNS 등 사이버공간 청소년 도박 검거 인원도 12→37명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마약이나 도박을 하다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
2024-01-09
양대노총, 중대재해 ..
양경수, 구속수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