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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보면 이태원이 보인다 …전·현직 서울청장 '닮은꼴'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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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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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사망' 구은수 2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재판부 "진압 적정수준 초과해 법적 책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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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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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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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백남기 농민·투렛증후군 판결 눈길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죄 판결에 비판도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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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보면 이태원이 보인다 …전·현직 서울청장 '닮은꼴'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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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사망' 구은수 2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재판부 "진압 적정수준 초과해 법적 책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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