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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
2023-04-17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
2023-04-13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재판부 "진압 적정수준 초과해 법적 책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
2019-08-09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024-01-15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죄 판결에 비판도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
2023-08-22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
2018-02-09
[TF포토] 구은수 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