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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임태희, 임용시험 합격자 오류에 ‘이중잣대’…대학에는 구제 주장·교육청 실수는 '침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임용시험 점수합산 오류로 응시생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어 논란인 가운데(<더팩트> 2월 12일 등 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대학의 입시 실수에는 학생을 구제해..2025.02.13
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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