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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
2024-12-23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2023-07-11
윤준병 의원은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일인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등의 이행방안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민간도 아닌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
2021-10-12
롯데주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직원에 원거리 전직 명령을 내리고, 이 직원의 직책을 강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결국 노동위도 직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롯데주류는 노동위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주류는 '2018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
2019-09-16
구제명령
구제명령
![[TF이슈] '배 째라' 롯데주류, 노동위 결정 '묵살'…](http://img.tf.co.kr/article/home/2019/09/16/thumb/20194049156860963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