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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B팀장, 구제신청에서 '정직 징계 부당' 판정 이끌어 내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광산구 [더팩트 l 광주=허지현 ..
2023-02-24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
2023-08-21
“학생인권 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
2023-02-10
윤준병 의원은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일인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등의 이행방안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민간도 아닌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
2021-10-12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2차 구제지원금 상황에 따라 줄 소송 가능성 열려 있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 구제지원금 1차분이 의결됐지만 접수된 건수에 비해 지급 결정율이 너무..
2021-03-23
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은 21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탄압 및 비정상운영 규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부당인사 구제신청 및 지휘자 관련 업무상 배임 고발 진행 밝혀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이 포항시의 노조..
2021-01-2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