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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임용시험 합격자 오류에 ‘이중잣대’…대학에는 구제 주장·교육청 실수는 '침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임용시험 점수합산 오류로 응시생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어 논란인 가운데(<더팩트> 2월 12일 등 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대학의 입시 실수에는 학생을 구제해..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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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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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대학원생 개인정보 유출…5905명 정보 이메일로 발송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원생 590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경북대학교는 17일 대학원 수료 및 졸업 안내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다.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학과 직원이..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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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불법 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 발의 피해 어업인들 경제적 손실 보상과 생존권에 기여 기대 윤준병 의원이 7일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 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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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에 막말한 성희롱 피해자 정직…법원 "부당 징계" 한 종교재단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종교재단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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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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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③] "우롱 수준"…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피눈물'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 인터뷰 ‘진상 규명’ 빠진 법에 "알면 알수록 알맹이 없어" 특위 올해 말까지 연장 텅 빈 특별법이 유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남겼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의 모습. /장윤석 기자통상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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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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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기업 등 협업 기관 임직원 인권침해 실태 조사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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