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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임용시험 합격자 오류에 ‘이중잣대’…대학에는 구제 주장·교육청 실수는 '침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임용시험 점수합산 오류로 응시생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어 논란인 가운데(<더팩트> 2월 12일 등 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대학의 입시 실수에는 학생을 구제해..
2025.02.13
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권..
2024.10.25
경북대, 대학원생 개인정보 유출…5905명 정보 이메일로 발송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원생 590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경북대학교는 17일 대학원 수료 및 졸업 안내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다.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학과 직원이..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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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4건
윤준병 의원, '불법 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 발의
피해 어업인들 경제적 손실 보상과 생존권에 기여 기대 윤준병 의원이 7일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 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2025.07.07
상급자에 막말한 성희롱 피해자 정직…법원 "부당 징계"
한 종교재단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종교재단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2025.07.07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2025.07.02
[공허한 특별법③] "우롱 수준"…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피눈물'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 인터뷰 ‘진상 규명’ 빠진 법에 "알면 알수록 알맹이 없어" 특위 올해 말까지 연장 텅 빈 특별법이 유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남겼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의 모습. /장윤석 기자통상 ..
2025.07.02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
2025.07.01
수원시, 공기업 등 협업 기관 임직원 인권침해 실태 조사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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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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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반쪽 청문회'에 "민생 고..
정부, 전문의 구제... '사직서 ..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3무 법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가결...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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