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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된다.법무부는 ..
2021-06-24
야권 수사 정당성 논란에 수사 검사 의혹 제기까지 범죄 피해자 보호·외국인 노동자 문제 심층 토론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
2023-11-01
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
2023-08-29
현재 공익제보 10명 중 8명 재직 학교 복귀 못해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중으로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약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이덕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중으로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
2022-12-20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
2021-12-16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1996년 제3..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