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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
2024-09-19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미발매 곡"…16일 오후 6시 공개 그룹 카라가 고 구하라의 목소리를 담은 곡 'Hello'를 16일 오후 6시에 공개한다. /RBW, DSP미디어[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그룹 카라가 구하라의 목소리도 함께 담은 음원을 선보인다.16일 소속사 알비더블유(RBW)와 DSP미디어는 "카라(박규..
2024-07-16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4-08-28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
2024-08-20
민주당 새 대표에 이..
이재명, 민주당 신임 ..
국민의힘 "文, 비겁하..
학부모 단체, '정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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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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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법정 향하는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21/thumb/20207591159004706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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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구하라 사망 비중있게 보도하는 일본 언론](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5/thumb/20198284157466525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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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9/thumb/2024430172407146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