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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4-08-28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포함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다음달로 미뤄져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손을 잡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21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야 첫 합의 이뤄낸 법안 구하라법·간호법 등도 통과 전망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
2024-08-22
구하라법 6년 만에 국..
환한 미소 지으며 만..
'바쁜' 박찬대 직무대..
'제22대 국회 개원, D..
구하라법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8/thumb/20245171724825884_200.jpg)
![환한 미소 지으며 만난 여야 원내대표단과 우원식 국회의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8/thumb/20244126172481395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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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D-1'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29/thumb/20244210171695142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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