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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
2023-03-28
참사 발생 1시간 넘어 첫 보고 받아 사무국만 두고 현장은 모두 국가경찰 "시도지사에 권한 넘겨줘야" 지적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상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10월 30일 새벽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2-11-14
김학배 초대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김학배 초대 서울자치경찰위원장 "한강·지하철 범죄 예방효과 극대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은 경찰 역사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1000만..
2021-07-23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강조 7일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일 발표를 하고 있다./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현 자치경찰제의 현 실태와 한계를 알리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구대·파출소 직제..
2023-12-10
행정관리 인력 줄여 치안현장으로 순찰 강화로 흉악범죄 근본대책 미지수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경찰이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행정인력을 대폭 줄여 순찰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황지향..
2023-09-21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특별단속으로 불법영업 행위 4건 적발 제주에서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등 변종 게스트하우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
2023-04-24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위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제..
2022-07-20
국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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