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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 /국가경찰위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에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정부는 20일 윤 변호사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국가경찰위 신임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임명식을 가진 신임 위원들의 ..
2024-08-20
위원장·위원회 구성 현재 그대로 국무총리 승인 후 6월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3-02-28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
2022-12-22
국가경찰위 부작용 우려 표명 경찰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커" 전문가 "내·외부 상황 떠나 노력 꾸준해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을 우려한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2023-06-01
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
2022-09-06
6일 첫 회의…민간위원 2명 추가, 위원장 선출 관심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09-04
국가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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