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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부작용 우려 표명 경찰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커" 전문가 "내·외부 상황 떠나 노력 꾸준해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을 우려한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2023-06-01
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위원장·위원회 구성 현재 그대로 국무총리 승인 후 6월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3-02-28
여야 3+3 협의체 회동…'여가부 폐지' 여부 추후 협의키로 '여야 3+3 정책협의체'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 보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
2023-02-14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한다.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제508..
2023-02-07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
2022-10-21
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경찰국 출범 D-1', 조..
이은주, 경찰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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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출범 D-1', 조화 놓인 행정안전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1/thumb/20222550165932323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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