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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
2022-12-22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
2022-09-06
6일 첫 회의…민간위원 2명 추가, 위원장 선출 관심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09-04
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경찰청 특별감찰팀 운영…이임재 용산서장 대기발령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
2022-11-03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
2022-10-21
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경찰국 출범 D-1', 조..
이은주, 경찰국 신설 ..
경찰직장협의회, "행..
[TF사진관] '한국판 FBI..
[TF포토] 정식 출범한 ..
[TF포토] 국가수사본부 ..
국가경찰위
!['경찰국 출범 D-1', 조화 놓인 행정안전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1/thumb/202225501659323234_200.jpg)
![[TF사진관]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현판식과 함께 정식 출범](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04/thumb/202193361609727706_200.jpg)
![[TF포토] 정식 출범한 국가수사본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04/thumb/202126711609727073_200.jpg)
![[TF포토] 국가수사본부 출범 현판식](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04/thumb/20218912160972684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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