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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아직 (직위해제는) 아니다"라며 "인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
2024-01-22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률..
2023-04-24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2022-11-24
'전시기획자 출신' 신 씨,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실 근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인사혁신처 "기관에서 파악해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선임행정관이 미국 소재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임원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현 기자[더팩트ㅣ박숙현·김정수 기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
2024-04-22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각종 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 박탈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보장해야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광주지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
2024-04-0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2023-12-22
법무부‧경찰청 음주운전‧성 비위 발생 건수 높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10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의원은 단속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오히려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 발생 건수가 상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11-10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과 검사 연임 심사 절차..
2023-10-30
공수처, 조희연 교육..
조희연 교육감 불법 특..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
대화 나누는 공수처 ..
'부당 특별 채용 혐의'..
지지자들 응원 속 공..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
고개 숙인 조희연 서울..
[TF포토] '불구속' 권석..
조희연, "특채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