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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이 "일본 사법체계에선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가면제가 옳은가"라며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소송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7년 6월 열린 '2015년 한·일 외교..
2020-05-21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
2023-12-01
일본, 부산엑스포 지지 방침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회담을 통해 위안부 판결에 대한 양국 입장을 논의했다.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
2023-11-26
"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
2023-11-23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법원에서는 많은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증인 사전면담과 제3자의 저장매체..
2021-12-3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 기자'손배 청구 안돼' vs '고정적 가치 아냐'…1심 판단 상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
2021-11-25
'위안부 2차 손배소 ..
'위안부 손배소 패소'..
국가면제
!['위안부 2차 손배소 패소' 각각 입장 밝히는 정의연과 변호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21/thumb/202150021618973520_200.jpg)
국가면제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1/thumb/20233104170366325000_200.jpg)
![[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9/thumb/20215631164087200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