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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