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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
2024-07-07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정부,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 안 해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동문회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2024-02-23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2024-11-14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주거지·유동인구 많은 지역 곳곳 발견…늦장 대응 불만도 포트홀 보행자 사고 시 배상 책임 지자체에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에 발견된 포트홀. /이경선 기자[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 인도 곳곳에 방치된 포트홀(도로 표면에 발생한 구멍)로 인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
2024-08-12
6월 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임기 마쳐 특전사 동지회, 정율성 기념공원 사적 감정 아닌 회장으로서 한 일 6월 말에 임기를 마치는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오월정신은 대동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기 중 5⋅18민주유공자 지위를 국가유공자로 해 주기 위해..
2024-06-20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눈물을 닦는 참사 유족. /안산=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
2024-06-02
[TF포토] '긴급조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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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긴급조치 피해자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2/thumb/20177963150604682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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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일봉](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0/thumb/20248592171884324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