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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2024-09-10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서교공)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4-02-27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입원환자 위문과 직원 격려차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
2024-02-18
법원 "적수 사고 소송 6건 모두 인천시의 배상책임 없어"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지난 5년간 끌어온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법정 공방이 인천시의 승소로 종결됐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서구 주민 8609명(원고)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
2024-08-07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평택시는 해당 지역 토양오염이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
2024-05-22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백혈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한동훈 장관은 15..
2023-12-16
신장식,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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