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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조국 응답하라'…군사망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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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서교공·국가 상대 1억대 손해배상 청구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서교공)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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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병 급식비 1만3000→1만5000원 인상 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입원환자 위문과 직원 격려차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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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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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예산안, 약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수정 의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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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회피' 부안군…행정 실수 문제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 감사 진행 안 해" 군의 잘못된 안내로 생계 위기 처한 상인…군은 뒷짐만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전북 부안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한 시장 상인이 불법 영업자로 몰려 생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군이 밝힌 ‘감사 진행 중’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감사를 진행하지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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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조국 응답하라'…군사망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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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끌어온 '붉은 수돗물' 소송, 인천시 승소로 종결 법원 "적수 사고 소송 6건 모두 인천시의 배상책임 없어"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지난 5년간 끌어온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법정 공방이 인천시의 승소로 종결됐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서구 주민 8609명(원고)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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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 비용 16억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평택시는 해당 지역 토양오염이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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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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