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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서교공)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4-02-27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입원환자 위문과 직원 격려차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
2024-02-18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백혈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한동훈 장관은 15..
2023-12-16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
2023-12-03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