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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DB."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2020-03-26
긴급조치 1호, 4호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긴급조치 1호, 4호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일련의 판결 등 법률적 변화까지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01-29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09-07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
2021-05-27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2018-03-20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7535152151652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