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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
2024-07-07
국가배상판결
국가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