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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정부,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 안 해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동문회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2024-02-23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
2024-04-0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4-02-05
[TF포토] '긴급조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