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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순자 씨가 12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에 열린 '나는 간첩이 아니다-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선물한 꽃을 들고 있다. /이동률 기자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순자 씨…재심 중 검찰·..
2019-11-17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2022-08-02
범죄 규정하고 헌법 3조 강조…"대통령실이 대검찰청인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
2022-07-24
文정부 국정원장 동시 고발...'노림수 vs 오비이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선화 기자☞<상>편에..
2022-07-0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더팩트 DB"윤석열 총장 만났다…장관실 문 걸어 잠그는 일 없을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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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인터뷰] '괴물' 권력이 짓밟은 한 가족의 평화](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16/thumb/2019521157390439500_200.jpg)
![[주간政談<하>] 이준석 중징계 새벽 발표, 탄성 터뜨린 '취재진' 왜?](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08/thumb/20227543165729174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