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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10일, 10개 운수업체와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 구축 약속 신속한 증차(회)로 시민불편 개선 및 편리성 향상 기대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격시행 노사정 상생협약식'에서 협약당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
2024-10-10
"요금 인상폭 낮추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강한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
2023-02-09
'책임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반박 자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
2023-02-05
경기도의 노력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고 부담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더팩트 DB2020년 9개, 올해 18개, 내년 74개 등 2022년까지 총 101개 노선 운영 예정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2021-12-08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기획재정부 반대로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50% 편성요구안 무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
2021-08-18
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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