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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정 ..
2024-01-22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각 검찰청에 분산됐던 국가 소송 업무가 50년 만에 법무부로 일원화됐다.법무부는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
2020-12-28
법무부가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국가소송 지휘 안 해…안타까운 죽음에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
2020-09-14
정부vs론스타, ISD 2차 심리 속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는 5조 원대 ISD가 10일 간의 2차 심리에 들어갔다./더팩트DB론스타, 한국과 질긴 악연 언제 끊나?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이는 5조 원대 투자자 국가소송(ISD)이 2차 심리에 들어갔다. 2차 심리에서는 한국 정..
2015-06-30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 국가소송 제기 26일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DB 한국정부vs론스타, 5조 원대 국가 소송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2015-05-26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 국가소송 제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 원대의 국가 소송을 진행한다./론스타 홈페이지 캡처한국 vs 론스타 투자자, 첫 국가 소송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인 미국계 폐쇄형 사모펀드 론스타 투자자와 벌이는 첫 국가소송(ISD..
2015-05-14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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