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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 이동률 기자송무심의관 신설…검사인력 대체할 변호사 11명 신규 채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전국 각급 검찰에..
2020-08-05
국가소송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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