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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축소한 게 핵심이지만, 그만큼 강화된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주현웅 기자전문가들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 토론…견제 수단 보완 역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1-11-11
민주당안 '3개월 유예기간' 지적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며 1년 정도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2-04-21
국가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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