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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
2024-11-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
2024-11-08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2024-11-07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
2024-11-20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학교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 수련회에서 트랜스젠더 남학생을 여학생..
2024-11-19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기업 채용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
2024-11-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
2024-11-13
尹 '거부권 법안 모두 ..
'한석훈 선출안 부결'..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회 운영위, 안창호 ..
신민기 대변인 "경호..
발언문 낭독하는 카이..
진정서 들어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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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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