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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10대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한 '채널A' 보도 갈무리. /'채널A' 유튜브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 넘게 출석 요구 불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집에서 술을 마..
2022-01-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아동학대 사건 경찰 대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아동학대 사건 대응 실태조사·모니터링 방안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2021-12-2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인권 변호사' 출신 文,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방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
2021-11-25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
2022-01-20
극우단체 방해 적극 제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이후 처음 열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최근의 집회 때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이후 처음 열린 ‘일본군성노..
2022-01-19
"주민투표제·주민소환 연령 기준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환영하며, 청소..
2022-01-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극우단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극우단체가..
2022-01-1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남윤호 기자"기본권 침해 소지, 범위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
2022-01-0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제152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용석 기자“문제 해결되는 날까지 집회 이어갈 것”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시위가 극우단체의 맞불집회 속에 30주년을 맞았다. ..
2022-01-05
'이재명 무료 변론' ..
'언론의 자유는 무사..
차관급 임명장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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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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