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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오후 8시 16분께 본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시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
2020-12-13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어민 송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
2023-11-01
"검찰, 서약서 제출해야 열람등사 허용" "법률가 양심 침해하는 직권남용"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진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
2023-04-14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
2023-03-12
"북송 위법하다면 SI 취득 행위도 위법" "검찰, 헌법 단선적으로 보고 있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
2023-02-28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
권한 벗어나 수사 개입 시 '위법' 우려 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준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대공수사지원단을 놓고는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
2023-01-3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TF사진관] '국민의힘 ..
[TF포토] '민간인 사찰 ..
[TF포토] 법정 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