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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 등 단체가 8일 항소심 선고 결과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1심보다 더 넓은 인정…"정부 관리로 미군에 성매매" [더팩트 | 서울고법=김소희 기자]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실상 포주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
2018-02-09
국정 브리핑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성과 방향성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
2024-08-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재정안정 유지 기능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은 낮아져 일본·독일 공적연금 성숙된 상태서 도입…우리나라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4-08-28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상향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기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용..
2024-06-19
2조 8249억 원 규모…미래교육 역량 강화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180억 원(4.4%)이 증액된 2조 8249억 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예..
2024-04-15
먹거리 엑스포 개최, 익사이팅 라면 축제로 익산의 브랜드 가치 창출, 먹거리 랜드마크 조성, 익산의 농업수도 건설 '약속'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2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익산=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로 나선..
2024-02-28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
이주호 부총리 '교육..
이재명, 육아·보육 국..
[TF포토] '안전은 국가..
국가책임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기일 차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9/thumb/202411726727260_200.jpg)
![이주호 부총리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서 관련 정책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19/thumb/202352991681881254_200.jpg)
![[TF포토] '안전은 국가책임!'…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규탄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9/07/10/thumb/201925201562728043_200.jpg)
국가책임
![[TF현장] 고법](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08/thumb/20181053151812186200_200.jpg)
![[속보] 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9/thumb/2024914517248953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