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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 등 단체가 8일 항소심 선고 결과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1심보다 더 넓은 인정…"정부 관리로 미군에 성매매" [더팩트 | 서울고법=김소희 기자]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실상 포주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
2018-02-09
2조 8249억 원 규모…미래교육 역량 강화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180억 원(4.4%)이 증액된 2조 8249억 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예..
2024-04-15
먹거리 엑스포 개최, 익사이팅 라면 축제로 익산의 브랜드 가치 창출, 먹거리 랜드마크 조성, 익산의 농업수도 건설 '약속'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2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익산=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로 나선..
2024-02-28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 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스..
2023-11-22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으로 사인불명 지원 대상자 확대 피해 지원금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당정이 6일 코로나19..
2023-09-06
3대 개혁 "좌고우면 않겠다" 의지 밝혀 "우리 경제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023-05-16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학교도 지역사회…안전 관리는 철저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2023-03-20
이주호 부총리 '교육..
이재명, 육아·보육 국..
[TF포토] '안전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