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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고보조금 단체 4곳 소재 불분명 3억5500만 원, 전체 보조금 중 20% 차지 김영배 "정부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통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19개 단체 중 4곳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억5500만 원이다. /임영무 기자[더..
2024-10-07
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
2024-09-29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 당초 목표액 대비 2.5% 증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내년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집계한 결과, 총 5조 5400억 원의 국비..
2024-09-03
소상공인 및 보육 등 지원 확대로 민생 경기 안정·인구 구조 변화 대응 총력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전년 대비 1441억 원(2.2%)이 증가한 6조 6771억 원 규모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회..
2024-11-11
이지윤 의원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학생, 교사, 예술 강사 피해 최소화해야"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더팩트 ㅣ 내포..
2024-11-06
국비로 산 육송나무 곰팡이로 뒤틀려, 기와는 버섯까지 자라 대구시 "현장 확인 완료…업체 측 해명 검토 후 처리 예정" 국비과 시비로 운영되는 대구의 한 사단법인이 세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육송나무와 기자재를 방치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 년간 야적장에 방치해 ..
2024-11-01
2024년 대비 972억 감소…인천형 저출생 정책에 961억 투입 시민행복 체감·민생복지 강화·글로벌 톱10 도약에 중점 투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민생과 시민행복을 더하고 ..
2024-10-31
'소방 재원 확보방안 보고서' 발간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유지·상향, 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방안 제안 경기연구원은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의원실 제공[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정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2024-10-26
"미세먼지 차단숲 보..
'큰절하는 조경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