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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4-05-06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1-28
단독 외교 주장에는 "말장난" "김건희 수사 비해 더뎌…특검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에 방문했다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19일 이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
2024-06-19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 지출 논란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
2023-07-11
국민의힘 "민주당, 셀프 특혜 먼저 조사해야" 민주당 "'김건희 로드…국조·청문회·특검 추진해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백지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10일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재상고심 ..
2021-07-08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는 잘못"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
2020-07-16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직권으로 직권남용 재심리' 일부 혐의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
2020-07-10
국고손실죄
국고손실죄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6/thumb/2019255715748524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