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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
2022-01-0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은 징역 3년을 추가해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8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
2015-12-30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MBN뉴스 영상 갈무리'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수감동료 때리고 몸에 소변 뿌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일병 폭행..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