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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장할 수 없다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4-04-14
법원 "우발적 범죄 아냐…영예성 인정 불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3-08-14
하남 마루공원 빈소 마련, 20일 부검→21일 영결식 진행 [더팩트ㅣ이천=남용희 기자]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소방관계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하남 마루공원 빈소 마련, 20일 부검→21일 영결식 ..
202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