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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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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9건
[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
2025.04.07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
2025.03.25
한덕수, 복귀 후 첫 국무회의..."美 관세폭풍에 모든 역량"
"美 통상 전쟁 여파, 전 세계 강타해" "내수 부진·물가 상승에 민생 어려움" "의대생 복귀해야...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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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36건
[속보] 추경안 다음 주 국회 제출…韓 "정치적 고려 없어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
2025.04.18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일본 공사 초치
2008년 이후 17번째 '억지 주장' '韓 독도 불법 점거' 표현도 7년째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번째다..
2025.04.08
상식과 정의 통할까…윤석열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찬성 있어야 인용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경쟁률 역대 최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
2025.04.04
[탄핵 선고 D-2] 윤석열, 인용·기각 갈림길…'중대한 헌법위반' 판단이 쟁점
"직위 해제로 헌법 질서 회복해야" "헌재 잘못으로 국민 설득 어려워져" 한덕수·이재명 선고 영향은 미미할듯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
2025.04.02
'초조한 민주당‘ 압박으로 반격 나선 국힘…그 효과는
野 줄탄핵 경고에 "내란 선동" "계엄 선포 이유 되돌아보게 돼" 野 전체 공격 나선 與 "계엄 정당화론 국민 설득 못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헌..
2025.03.31
권영세 "문형배, 더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尹 판결 내려야"
"헌법기관 책무·국가적 혼란 종식 필수적 조치" "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명백한 위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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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美통상대응 강조 "마지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윤상현 "민주당 탄핵소추 9전 9패..
'한덕수 탄핵기각'에도 어두운 표정..
한덕수 "계엄, 국무위원 모두 만류..
국회 측 "尹 신속 파면해야".....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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