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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4-04-17
40여개 시민단체 참여 무상의료연대본부 선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연대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국회의원 후보 22명을 발표했다. /..
2024-04-02
경북대 치과병원 "저희 병원에서 다른 치과 소개하지는 않아" "경대 치대 교수고 실력 좋은 선배" 경북대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특정 다른 치과 병원의 명함을 건네며 알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대 치과병원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북대학..
2023-05-18
부칙에 '민법' 비롯 25개 가족 관련 법 개정 내용 담겨 용 의원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 꾸릴 권리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
2023-04-26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를 일괄 타결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왼쪽). /고범준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안전운임제 등 올해 연말 시한이 종료되는..
2022-12-27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 중단 상태"…대전협 "의료수가 정상화가 해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과 공공..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