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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2018-03-20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31년 만의 개헌이자 국민헌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공"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점…촛불 정신 담기엔 이르다는 견해 많아" [더팩트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8-03-06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모친상에도 불구, 예정대로 문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개헌안 제안 설명을 했고, 위원들은 이를 심의, 의결하면서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놓게 됐다. /임세준 기자 개헌안 문 대통령 재가 거친 뒤 오후 발의 [더팩트ㅣ국..
2018-03-26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모두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 강화…야당 '靑 주도 개헌안' 반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윤곽을 모두 드..
2018-03-25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7535152151652400_200.jpg)
![[TF초점] 코앞 '대통령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위 '일문일답'](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05/thumb/20183663152025214800_200.jpg)
![[文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후 국회 송부만 남았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6/thumb/201852721522029736_200.jpg)
![[TF초점] 여야, 국회 주도 개헌안 논의 없이 대통령 개헌안 공방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2/thumb/20188378152189630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