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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더팩트 DB"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설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최..
2021-02-02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
2024-06-20
부천세무서·남부천세무서와 협업, 합동 신고창구 운영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부천시청 3층 소통 마당에서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
2024-05-01
2013~2019년 임차료 담합 연 94만 원 절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
2024-01-25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활용해 가정이나 건물에 전기..
2023-11-06
2020~2023년 상반기까지 16.1%만 이행 "권고내용 국민생활 밀접…개선속도 내야"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율이 다른 중앙행정부기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7개 중앙행정기관(19부·3처·19청·6위원회) 가운데 국토부 제도개선 이행률은 16.1%에..
2023-09-27
"산업용 핵심 원자재 및 국민생활 밀접 물자의 공공비축으로 위기 대응력 갖출 것" 김윤상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과 조달청 직원들이 13일 부산 비축기지에서 요소수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조달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부산 비축기..
2023-09-13
공정위 '국민 후생 증..
행안부, 생업애로·생..
국민생활
![공정위 '국민 후생 증대시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6/thumb/202353511701830386_200.jpg)
![행안부, 생업애로·생활안전 개선 위한 '국민톡톡 규제토크' 개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8/thumb/202267181664343344_200.jpg)
국민생활
![[단독] '국민 권익은 몰라?'...국토부, 권익위 권고 이행률 '꼴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27/thumb/20232344169579733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