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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만 13세 미만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A(32)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2017-11-14
국민연근관리공단
![[TF오늘의 선고] '초등생 성관계' 女교사, 1심서 징역 5년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14/thumb/201720381510653890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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