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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23-08-01
'국민참여토론' 중복투표·조직적 독려 문제제기 반박 국민참여토론 4차 주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대통령실은 26일 심야 시간대나 도로 점거 방식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단' 선언 이후 집시..
2023-07-26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
대통령실-군 당국 통화 내역에 정진석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건 대통령실 전화번호 발신처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
2024-07-0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
2024-04-05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하태경 "민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 국민의힘이 27일 집회·시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하루만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07-28
국민제안
국민제안
![[속보] 대통령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7/26/thumb/202350881690328637_200.jpg)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