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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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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 의견 모은다
'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23.08.01
대통령실, 정부에 '심야·도로점거 집회 제재'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중복투표·조직적 독려 문제제기 반박 국민참여토론 4차 주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대통령실은 26일 심야 시간대나 도로 점거 방식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단' 선언 이후 집시..
2023.07.26
[속보] 대통령실 "출퇴근·심야 및 도로점거 집회 제한,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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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건
계룡시, '2025 정책 어워드' 본격 운영…시민 제안 정책 반영·열린 행정 구현
추첨 통해 미채택 제안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계룡시 정책 어워드'(이하 제안제도)를 연중 수시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계룡시에 따르면 제안제도는 시민의 시..
2025.04.22
한전KDN, 경영혁신 부문 4년 연속 수상
한전KDN 나주본사 /KDN[더팩트ㅣ나주=김동언기자]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전KDN이 17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2025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
2025.04.18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2024.12.19
'800-7070' 철통방어 대통령실…"챗GPT도 알아" vs "국가 기밀"
대통령실-군 당국 통화 내역에 정진석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건 대통령실 전화번호 발신처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
2024.07.01
경기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
2024.04.05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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