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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
2024-07-1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임차인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
2024-07-0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
2024-06-12
아내 사망 당시 몸무게 20kg 기아 상태 검찰, 징역 6년 구형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4-11-09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10년 새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하..
2024-10-18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2024-06-10
직무 즉시 복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2024-05-30
국민참여재판 거듭 주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5-20
[TF포토] '박유천 성폭..
국민참여재판
![[TF포토]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 무고 고소사건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1/thumb/20177183150596328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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