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징역 가석방 중 강도행각 벌인 60대 다시 교도소행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2024.07.17
• 
  우산으로 임차인 때려 안면 골절시킨 70대…징역 1년, 법정구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임차인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4.07.09
• 
  가출 청소년 유인해 '그루밍 성범죄'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2024.06.12
• 더보기 >

•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 
  '서부지법 폭동' 재판서 줄줄이 보석 청구…'시한부', '생활고' 항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받는 16명 재판 황교안, 변호인 참여…"잘못된 수사에 저항"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1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2025.03.19
•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에 교사·다큐감독…국민참여재판 신청도(종합) "윤에 미안해 월담" 이유 제각각…다중 위력 혐의 부인 "후문 강제 개방 사실 없어…단순 건조물침입 해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2025.03.17
•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이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 새해 시무식에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을 지적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2025.01.02
• 
  장애 있는 아내 감금·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징역 2년 아내 사망 당시 몸무게 20kg 기아 상태 검찰, 징역 6년 구형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2024.11.09
• 
  이건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10년 새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10년 새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하..2024.10.1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