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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
2023-01-18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대구·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새벽시간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사망한 ..
2023-01-09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실형 불가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
2022-12-15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로 선정된 구승모 지청장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미..
2022-12-28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
2022-12-07
재판부 "피해자가 원치 않고, 한날한시 증인 출석 가능성 미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형사 11부(부..
2022-12-05
'김광석 부인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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