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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23-08-01
'국민참여토론' 중복투표·조직적 독려 문제제기 반박 국민참여토론 4차 주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대통령실은 26일 심야 시간대나 도로 점거 방식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단' 선언 이후 집시..
2023-07-26
도서정가제도 웹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한다. 또한 웹콘텐츠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 개편에도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
2024-01-22
尹정권, 점점 세지는 '극우 목소리'…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 국무위원들의 '한동훈식' 야당 질의 대응…대통령 주문 때문? 2021년 12월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국민의힘..
2023-09-09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발표 뒷말..."왜 질문 안 받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반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백지'로 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뉴시스&..
2023-06-10
국민참여토론
국민참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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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7/26/thumb/20235088169032863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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