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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모습./청와대 제공"개헌안 무산됐지만 국민주권 향..
2018-05-02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 합의 최종 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무산됐다. /더팩트DB文대통령 "비상식 정치 이해 못해" vs 한국당 "개헌, 정쟁으로 몰아가"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종 시한..
2018-04-26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청와대 제공"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2018-04-24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29일 국회서 합동 기자회견 국민의힘 송언석(오른쪽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오른쪽)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소집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로 거센 ..
2022-04-29
선관위 관계자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불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4-28
민주당 "국민투표? 헌재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사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기지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 해 보자"며 맞수를 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4·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 의지를 보일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임기 중 마지막 절호 기회…거대 여당 주도 가능성 [더팩트ㅣ청와대=..
2020-05-01
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성평등 분야가 최다였다고 밝혔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제공'여성' 분야…미투,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관심'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인권과 성평등>'안전과 환경>문화/예술..
2018-05-14
[TF포토] 야3당, '개헌..
국민투표법
![[TF포토] 야3당, '개헌은 국민의 명령!'... 8인 개헌 협상회의 촉구](http://img.tf.co.kr/article/home/2018/05/16/thumb/201843011526442334_200.jpg)
국민투표법
![[TF초점] '6월 개헌 무산'…책임은 누구에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4/25/thumb/20188765152466693300_200.jpg)
![[TF프리즘] '쓴맛 봤던' 文대통령, 한번 더 개헌 추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9/thumb/20208777158824824600_200.jpg)
![[TF확대경] 국민청원 분석…최다 '인권·성평등' 키워드 '아기·여성'](http://img.tf.co.kr/article/home/2018/05/14/thumb/20189575152628313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