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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투표로 '우수 제안' 확정…국정에 반영되도록 추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각종 민원, 제안, 청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
2022-07-20
선관위 관계자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불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4-28
민주당 "국민투표? 헌재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사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기지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 해 보자"며 맞수를 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尹정권, 점점 세지는 '극우 목소리'…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 국무위원들의 '한동훈식' 야당 질의 대응…대통령 주문 때문? 2021년 12월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국민의힘..
2023-09-09
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 개헌 제안 여야, 미온적 태도…내년 총선 국민투표 난망 관측 우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2023-07-19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기대…'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
2023-07-17
與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野에 제안 독일·엘살바도르, 올해 선거법 개정 이탈리아, 국민투표로 상·하원의원 300명 넘게 줄여 이탈리아는 2020년 헌법을 개정해 상·하원 의원 수를 300명 넘게 줄였다. 사진은 2022년 1월 이탈리아 로마 의회 전경. /AP. 뉴시스[더팩트..
2023-06-21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주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을 제안했다.강 시장은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밝힌 제43주년 5·..
2023-05-15
국민투표
국민투표
![[주간政談<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08/thumb/20234417169417523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