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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투표로 '우수 제안' 확정…국정에 반영되도록 추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각종 민원, 제안, 청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
2022-07-20
선관위 관계자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불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4-28
민주당 "국민투표? 헌재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사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기지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 해 보자"며 맞수를 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보통선거원칙'에 따른 참정권 보장 필요성 제기 OECD가입국 중 '우편투표 도입' 29곳 보안 우려·정치권 논의도 제자리걸음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
2024-04-08
"韓, 원전 기술 세계 최고…원전 건설·투자협력 빠르게 확대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가운데)와 살로히딘 키롬 주한타지키스탄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누..
2023-12-13
거창군이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거창군[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정책..
2023-11-30
尹정권, 점점 세지는 '극우 목소리'…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 국무위원들의 '한동훈식' 야당 질의 대응…대통령 주문 때문? 2021년 12월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국민의힘..
2023-09-09
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 개헌 제안 여야, 미온적 태도…내년 총선 국민투표 난망 관측 우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2023-07-19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기대…'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
2023-07-17